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1.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둘 중 한가지 해당하면 신고 해야함)신규 계약 및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기숙사나 고시원, 그 ..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청은 필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마트하우스 앱을 활용한 모바일 확정일자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확정일자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바로가기 스마트하우스 앱을 통한 확정일자 신청 절차 앱 설치 및 로그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하우스-전입신고'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확정일자 신고 대상 확인: 앱 내에서 확정일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차례로 답변합니다.신청인 정보..

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이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전세사기 위험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 위장 임대인, 이중 계약 등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대항력과 확정일자 개념,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안내드립니다.1. 전세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개념1) 대항력이란?대항력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 후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쫓겨나지 않고,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