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2 -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사전 상담' 신청하세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금융지원 방안 안내

사업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지만 대출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상공인들이 폐업 전에 채무 상환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출시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폐업지원대환대출)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남은 대출금을 대환을 통해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폐업자 및 폐업예정자(폐업예정자의 경우 대환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폐업이 되어 있어야 함)
• 2024년 12월 22일 이전에 발생된 대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
• 정상 상환 중인 대출(연체중이거나 이미 채무조정 중인 대출은 제외)

지원 내용

• 2025년 4월 중 시행 예정
•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지원(지원대상자 별 상이)
• 잔액 1억 원 이하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거치기간 : 일괄적으로 2년의 거치기간 부여
• 상환유예 : 상환유예 1년 부여 가능

구분	대출잔액	금리	만기
신용대출	1억원 이하	은행별 5년물 기준금리 + 0.1% (변동주기 5년)	최대 30년
	1억원 초과	은행별 산출금리	최대 10년
보증서대출	1억원 이하	은행별 5년물 기준금리 + 0.1% (변동주기 5년)	최대 7년
	1억원 초과	은행별 산출금리	최대 5년
담보대출	구분없음	은행별 산출금리	10~30년

신청 방법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월 27일부터 은행별 사전 상담이 진행중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출을 이용중인 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프로그램 지원 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자 이전에 실행된 대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환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는 폐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늦어도 대출이 실행되는 날까지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복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를 폐업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사업자별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대환대출을 상환 후 받으셔야 합니다.

마무리

폐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