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출시, 주요 질문 사항 정리(실전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관련하여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대출 기본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기본적인 대출 개요에 대해 먼저 파악하신 후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모든 업종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별도의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출시될때마다 제외되었던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업종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수개인 경우, 모두 폐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복수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모든 사업자를 폐업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은행에서 조회되는 모든 사업자를 의미함 >

3. 대출이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금리가 저렴하여 다른 한 건만 대환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복수의 대출을 보유한 경우 모든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일부 대출만 대환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4. 공동사업자인데, 저만 빠질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사업을 포기한 후 사업자 자체를 폐업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계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가계대출은 DSR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지원이 되나요?

네. 예외적으로 해당 지원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DSR이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데, 가계대출로 대환이 되는거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제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 위반 내용이 공유가 되어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지 못함

** 세대원 방문: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모든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

7.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에 새로운 사업자 등록 후 새롭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 보유한 대출은 즉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대출을 모두 정리 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8. 마무리

위 케이스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이론편'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폐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재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제도보다는 2025년 4월 30일 출시된 햇살론 119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 상황을 고민하면서 나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