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출시,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이론편)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2025년 4월 28일 출시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방식의 가계대출로 대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 폐업보다는 현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보다는 햇살론 119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대상(폐업예정자 및 폐업자의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보증, 담보대출)

• 폐업예정자 및 폐업자: 신청 시점에 폐업상태일 필요는 없으며, 대출 실행 시점에만 폐업이 되어있으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 폐업예정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상 상환 중: 연체 중이거나, 채무조정 프로그램(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지원 등)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 이나 기타 보증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 보증서 갱신발급이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만 포함이 되며, 예금담보대출이나 주식담보 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자를 폐업하여야 하며 일부만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방식의 가계대출로 대환해주는 내용입니다.
• 해당 대출을 이용 중 신규사업자 등록 후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한도: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

구분	대출금액	금리	만기
신용대출	1억원 이하	은행별 5년물 기준금리 + 0.1%	최대 30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10년
보증대출	1억원 이하	은행별 5년물 기준금리 + 0.1%	최대 7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5년
부동산담보대출	제한 없음	금리지원 없음	기본 최대 10년 (주택의 경우 30년까지 가능)

• 신용, 보증대출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금리 지원이 있으며, 나머지는 금리 지원 없이 은행 내규에 따른 금리 적용
• 금리지원은 5년 동안 고정금리로 지원이 되며 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됨
• 일괄적으로 2년의 거치기간이 부여됨(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2년 이후부터 원금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

3. 신청방법

 

• 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대환대출)' 신청
• 은행 내부 심사(폐업 여부 확인, 대환대상 대출인지 확인, 대상자 확인 등 은행 내부 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출 약정
• 신청기간 : 2025년 4월 28일 ~ 2028년 4월 28일

4. 결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 대출 일시상환 압박으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대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면 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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