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이익상실이란? 왜 통지서가 발송될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들 중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대출 만기가 2026년 5월 31일이라고 한다면 해당일자까지 매월 이자만 잘 낸다면 대출 원금인 5천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채권자(은행)는 이 권리를 상실시켜 기한 전이라도 채무 전액을(5천만원)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정 조건은 대표적으로 이자 미납이 됩니다.

2. 기한의 이익상실의 법적 효력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 전액을 남은 기한에 상관없이 즉시 상환해야 하며, 연체이자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3. 기한의 이익상실의 유형

•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채권자의 의사표시(예: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이자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임의로 기한의이익상실 등록을 할 수는 없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은행)는 채무자에게 통지서가 도달된 이후에 기한의 이익상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신용이 현저히 하락 하거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4. 적용 사례

• 이자 연체: 채무자가 이자를 일정 기간 연체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담보 가치 하락: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신용 상태가 악화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대응 방안

•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납된 이자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예정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아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이미 기한의 이익상실이 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액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사실 당장에 원금 전체를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채권자(은행)와 협의를 하여 미납 이자 수납 후에 기한의 이익을 부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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