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가계 대출 규제 관리 변경 사항 내용 정리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 급증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6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대부분 규제 적용이 발표되면, 몇 일의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규제는 발표 후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내용 위주로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총량관리란, 대출 물량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은행의 대출 물량이 어느정도 채워진다면 하반기에는 대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 이는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던 규제로, 몇 몇 은행은 아예 신규대출을 중지했던 적도 있어 이번에도 연도말에 다다르면 대출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강화★★

•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 없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됩니다.
•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조건(비규제지역은 2년, 규제지역은 6개월 이내 처분)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이 1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자는 생활안정자금이 금지 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경우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를 통해 세입자 반환자금 대출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구입목적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DSR 규제 범위 내에 원하는 금액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6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생애최초 주택구입목적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80% 한도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 역시도 70%로 제한됩니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없던 전입의무도 생겨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즉, 갭투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축소 됩니다.★★

 

3. 전세대출 강화★★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 기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축소가 됩니다.★★

 

•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축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출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며, 대출 부결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는 다른 규제와는 달리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신용대출 강화

• 기존에는 고소득자나 고신용자의 경우 본인 연봉의 1.5~2배까지도 신용대출이 가능했으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5. 기타 및 의견

• 규제 적용일(6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아닌 실제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송금한 은행 발급 이체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도 강도 높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규제지역의 범위가 현재보다 광범위 했으며, 대출비율(LTV)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 신규 접수가 아예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집 값이 하락하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기존보다 더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가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신혼부부나 청년, 서민 층의 경우 대출이 더욱 어려워 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